[FAQ] 가슴사진 요구, 아청법 성착취물 및 통매음 혐의 성립 요건과 경찰 수사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SNS나 메신저를 통해 동급생이나 타인에게 '가슴사진 요구'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큰 충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성 관련 사안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그 피해와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되어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 모두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부 재판이나 형사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가슴 사진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을 진지하게 괴롭힐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사춘기 시절의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장난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거부해서 실제로 사진을 전송받지 못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요구만 했을 뿐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가 금방 종결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리에서는 결과물의 수신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Q3.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프로필을 숨기고 요구한 경우에도 경찰 추적이 가능한가요?

A.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 채팅방이나 해외 SNS 계정을 이용했으므로 경찰이 아이를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Q4. 가해 학생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학생이고 과거에 유사한 비행 이력이 없으니, 반성문 제출 등으로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Q5.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아이에게 무조건 대화 사실을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슴사진 요구 등의 사안은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섣부른 변명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대화 내역과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