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원성추행, 교외 발생 사안의 학폭위 회부 기준 및 형사 조사 초기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동급생 혹은 타인과 연루되어 '학원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학교 측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큰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학생 신분 간에 발생한 성 관련 비행은 단순한 교우 간의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으며,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 모두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부 재판이나 교내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학교가 아닌 학원이나 교외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학부모님들께서는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사교육 공간인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교내 징계 절차와는 무관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폭력 사안의 성립 요건은 발생 장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 학생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Q2. 학원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물리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사건이 쉽게 종결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 관련 비행 사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 학원 친구끼리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아이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악의적인 목적 없이 단순한 장난으로 한 스킨십이었으니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법리 판단에서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비중 있게 고려합니다.

Q4.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해 학생 본인도 아직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미성년자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으니, 가벼운 선도 조치나 훈방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Q5. 당장 조사를 앞두고 학원 원장님이나 피해자 측을 찾아가 조용히 무마하는 것은 어떤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학원 측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 비행 사안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