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딥페이크경찰조사, 청소년 허위영상물 범죄 수사 절차 및 디지털 포렌식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지인이나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깊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기관은 청소년의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해서도 대단히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객관적 사실관계 소명에 따라 향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단순한 호기심에 딥페이크 앱으로 합성만 해본 경우에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고, 단지 또래 사이의 유행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관련 규정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엄중한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제작한 영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본인의 전자기기에만 보관해 두었으니, 실제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가 금방 종결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망이 한층 강화되면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제작 및 단순 소지 행위에 대한 규제도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제작하여 기기에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 역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3. 경찰 출석 전 두려운 마음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를 탈퇴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고 사태를 무마하고자 서둘러 관련 계정을 삭제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사 기관은 딥페이크 범죄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 복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삭제한 파일이나 접속 기록이 복원될 경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향후 처분 및 징계 수위를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데 일반 성인처럼 전과가 남을 수도 있나요?

A. 아이가 아직 어린 학생이고 과거에 유사한 비행 이력이 없으니,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사안 발생 당시 가해 학생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상습성이나 제작물의 수위 등에 따라 소년재판을 넘어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도 존재합니다.

Q5.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있음에도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리한 연락 시도가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전체적인 법적 평가를 크게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차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디지털 증거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와 행위 당시의 맥락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정황을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