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추행처벌, 청소년 강제추행 성립 요건 및 소년보호재판 처분 수위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교내외에서 동급생이나 타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문제에 연루되어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큰 당혹감과 함께 앞으로 아이의 장래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깊은 우려를 느끼실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발생한 성 관련 비행은 단순한 또래 사이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가볍게 치부되지 않으며, 수사 기관과 재판부 모두 성인 범죄와 다름없는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나 형사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한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스킨십도 엄중한 성추행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을 진지하게 괴롭힐 목적이 없었고, 단지 친밀감의 표시나 사춘기 또래 사이의 장난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법리 판단에서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비중 있게 살펴봅니다. 행위 당시에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해당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친밀한 사이에서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 요건을 충족하여 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강압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적이 없으므로 무거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심하게 억압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처 반항하거나 피할 틈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되어 강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면 수사가 종결되고 성추행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 측과 신속하게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모든 경찰 조사가 즉시 중단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 사안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즉각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 노력은 향후 재판부의 처분 결정 과정에서 징계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아이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으니, 훈방 조치나 가벼운 선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기소가 면제되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성 관련 비행은 재범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위탁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징계 및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부모로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객관적 정황을 무시하고 아이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리한 연락 시도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정황으로 오인받아 향후 전체적인 처벌 수위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차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청소년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사안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습추행 여부, 당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정황을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