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통매음처벌, 게임 내 성적 발언의 법리적 쟁점과 소년보호재판 초기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최근 자녀가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채팅방, SNS 등에서 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쟁이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번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큰 당혹감을 느끼십니다. 청소년의 통매음 사안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와 법리적 해석 사이에 간극이 큰 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게임 중 화가 나서 홧김에 욕설을 한 것뿐인데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목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에서 지거나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거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성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리에 따르면, 통매음에서 요구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는 반드시 성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동기도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가입자 정보가 없는 익명 앱이나 랜덤 채팅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경찰 추적이 가능한가요?

A.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이름이나 나이를 모르는 익명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여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상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일인데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A. 학교 밖 사이버 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벌어진 일이므로 교내 징계 절차인 학폭위와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등의 행정적 징계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게 되나요?

A. 아직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사춘기 학생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으니, 진심으로 반성하면 훈방 조치나 선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상습성이나 발언의 수위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도 존재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Q5. 경찰 출석을 앞두고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두려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무마하고자 아이에게 게임 계정을 탈퇴하게 하거나, 고소인 측에 섣불리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발언의 앞뒤 맥락과 채팅 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청소년의 통매음 사안은 발언 당시의 전체적인 대화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사용된 어휘의 수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변명이나 섣부른 부인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아이가 이성적이고 왜곡 없이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