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협박 데이트폭력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 이용했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 1세대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사귈 당시 여자친구가 동의해서 찍은 것이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자녀분 입장에선 실제로 사진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헤어지기 싫어서 화가 난 마음에 한 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교제 당시 여자친구가 촬영에 동의했다면 불법촬영도 아닌데 왜 성범죄로 신고당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촬영할 당시 여자친구가 동의했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죠.
오늘은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협박했다가 데이트폭력 신고를 당한 자녀의 처벌과 소년재판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사귈 당시 동의하고 찍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해도 성범죄가 되나요?
A. 네. 촬영 당시 여자친구가 동의했더라도 해당 사진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협박 사건에서는 사진을 어떻게 촬영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사진을 이용해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실제로 나체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실제로 나체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사진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하지요.
여자친구협박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3. 나체사진을 이용한 여자친구협박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과 처분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구분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촬영물등이용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경우 포함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 |
소년법 제32조 6~7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소년법 제32조 8~10호 보호처분 |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적용 |
Q4. 헤어지지 말자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다시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강요죄도 성립하나요?
A. 여자친구에게 재회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실제 강요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5. 여자친구도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네. 촬영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친구협박 혐의로 조사받는 중이라면 일단 피해학생의 나이와 사진의 내용, 촬영 경위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사진을 촬영할 당시 서로 동의했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6. 여자친구가 같은 학교였다면 학폭위도 열리나요?
A. 네.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과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실제 협박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정도,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살펴보는데요.
여자친구협박으로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와 경찰 진술의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의 존재와 협박성 발언, 실제 유포 여부는 각각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여자친구와 합의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송치를 피하는 건 아닙니다.
소년재판부에서는 협박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아이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나체사진을 이용해 여러 차례 재회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협박을 반복했다면 단순히 한 차례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받겠죠.
합의를 시도하실 때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은 피하세요. 추가 연락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협박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 회복뿐 아니라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8.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에서 어떤 메시지를 협박으로 보고 있는지, 실제로 촬영물을 이용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제 당시 사진을 촬영한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이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실제 사진 전송 여부 등을 구분해 정리하고요.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자친구협박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강요죄의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들이 연루된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교제 당시의 대화 기록과 촬영물 관련 사실관계, 협박 및 강요 혐의의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표 변호사로서 경찰조사에 앞서 아이의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소년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가 교제 당시 촬영한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했다면, 경찰에서 받은 출석 안내와 문제가 된 대화 내용,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첫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