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딥페이크 사건 가담자로 신고당했다면, 우리 아이 유포, 소지 범위에 따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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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학생이 적발됐습니다.
우리 아이도 해당 학생이 만든 단체 채팅방에 있었고, 합성사진을 몇 장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가담자로 신고됐습니다. 처음 사진을 만든 학생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딥페이크 사건은 한 학생이 적발되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러 학생이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직접 합성물을 만든 아이도 있겠지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저장해뒀거나 다른 친구에게 전달한 아이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단체 채팅방에 있었더라도 학생마다 적용되는 혐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돼 자녀의 소지·유포 혐의와 처벌 수위를 걱정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1.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된 단체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나요?
A. 아뇨,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는데요.
친구가 일방적으로 합성사진을 보냈고 아이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인지, 어떤 사진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열어보고 보관했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다가 우리 아이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2. 사진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채팅방에서 보기만 했는데 소지죄로 처벌받을까요?
A. 휴대전화에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성적인 딥페이크물을 봤다면 시청 혐의가 문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서는 허위영상물의 소지뿐 아니라 구입, 저장, 시청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파일이 저장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학생과 합성물이라는 것을 알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한 학생에게 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외에도 아이가 해당 합성물의 존재와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의 쟁점이 됩니다.
Q3. 고등학교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자와 유포자, 소지자의 처벌은 얼마나 다른가요?
A.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제공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소지·저장·시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별 법정형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에 정리해두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감호위탁,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 가능 |
Q4. 친한 친구 한 명에게 합성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여러 명에게 유포한 학생과 처벌이 같나요?
A. 친구 한 명에게만 전송했더라도 법률상 촬영물 등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단체 채팅방 여러 곳에 합성물을 올린 학생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A 학생은 친한 친구에게 한 차례 사진을 보냈고, B 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해보지요.
같은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행위의 반복성과 전송 범위, 피해 확산에 기여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딥페이크 사건으로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이가 직접 전송한 범위와 다른 학생들에 의해 재유포된 범위를 구분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생의 재유포에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까요.
Q5. 친구에게 여학생 사진을 보내주고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는데도 제작죄가 적용되나요?
A. 네,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가 딥페이크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정 여학생의 사진을 보내며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면 제작행위에 관여한 것이지요.
반면 평범한 일상 사진을 보내줬다가 상대 학생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만든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합성물을 만들기로 함께 계획했는지, 제작할 것을 요청했는지, 제작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도왔는지에 따라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같은 사건에서 제작 전후의 대화 기록까지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고등학교 딥페이크 사건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믿고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작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Q6. 합성사진이 휴대전화에서 수십 장 발견되면 모두 처벌받는 건가요?
A. 발견된 파일의 개수가 그대로 범행 횟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진이 여러 채팅방을 통해 중복으로 저장됐을 수도 있고, 일반 사진과 성적인 합성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몇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 발견됐는지, 파일별로 취득하고 보관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 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으므로 오래된 파일이 문제 된다면 행위 시점과 해당 규정의 시행일도 따져봐야겠지요.
고등학교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이처럼 압수된 파일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합성물을 별도로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마시고, 적법한 증거 처리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제작한 학생은 퇴학까지 거론되고 있다는데 소지하거나 유포한 아이도 학폭위 처분이 무거울까요?
A. 고등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 9호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학생 전원에게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딥페이크물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자 또는 유포자와 동일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적용된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합성물을 보면서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사실까지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요.
특히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학생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경찰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와 학폭위에 제출할 보호자 의견서는 목적이 다르니 각각의 절차에서 어떤 쟁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8. 가담자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우선 혐의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소지 혐의로 신고됐는데 실제로는 제작을 요청한 사실까지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반대로 제작 가담자로 지목됐지만 완성된 합성물을 받아본 것이 전부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학생에게 같은 대응 방법을 권해드릴 수는 없겠지요.
첫 경찰조사 전 부모님들께서 확인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적용한 혐의 - 제작, 반포·제공, 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지
제작자와의 관계 - 합성물 제작을 요청하거나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학생의 범위 - 실제 몇 명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에 관여했는지
기존 조사 및 압수자료 -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 휴대전화 압수목록, 경찰 출석 안내
피해 회복 및 선처자료 - 피해학생 측의 의사, 추가 확산 방지 조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 계획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아이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사진을 받아봤으니 자신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소년재판부에 가정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소명하려면, 부모님께서도 아이가 또래 집단에서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게 된 원인과 이를 개선할 방법을 고민해보셔야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학생이 한꺼번에 신고된 사건이라면 부모님들끼리도 연락을 주고받으실 텐데요.
어느 집 아이는 경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더라, 어느 학생은 제작에 관여하지 않아 괜찮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의 조사 내용이나 예상 처분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의 사건을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여러 학생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맡게 되면 담당 변호사가 아이와 직접 면담하고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개별 행위에 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에 따라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포렌식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및 학폭위, 소년재판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부모님께도 수사 진행 상황과 새롭게 확인된 혐의, 앞으로 준비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학생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연루됐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 이상의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