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난으로 포장될 수 없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엄중함

청소년들 간에 발생한 딥페이크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입니다.

이 조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아이들은 대개 "널리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진짜 몸이 아니라 가짜 사진일 뿐이다"라고 변명하며 선처를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법리 해석은 매우 단호합니다. 단 몇 명이 모인 소규모 단체 채팅방에 장난삼아 올렸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반포(유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직접 사진을 합성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받아 다른 곳에 재공유한 학생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처벌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확산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씻을 수 없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험성마저 존재합니다.

2. [실제 각색 사례] 호기심에 공유한 합성물, 투트랙 방어를 통한 선처 유도

본 내용은 실제 딥페이크 관련 소년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 S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타 학교 여학생의 SNS 사진을 딥페이크 봇(Bot) 프로그램에 넣어 음란물과 합성했습니다.

S군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친한 친구 2명만 있는 소규모 채팅방에 "신기하지 않냐"며 자랑하듯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알 수 없는 경로로 퍼져나가 피해 여학생이 알게 되었고, 분노한 피해자 측의 고소로 S군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강제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반포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변호인은 S군의 휴대전화 및 PC 분석 결과에 적극 협조하며, S군이 영리적 목적이나 광범위한 유포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객관적 대리인으로서 심각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 측에 수차례 진심 어린 사죄와 치유를 위한 배상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중재 과정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S군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3. 증거인멸은 금물, 초기 압수수색부터 냉철하게 대비하는 전략

딥페이크 사건의 특성상,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 PC, 클라우드 서버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부모님이나 학생이 겁을 먹고 관련 앱을 지우거나 채팅방을 나가는 등 증거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의 우려'로 비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단말기에서 지운다고 해서 서버 기록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리한 증거라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악의적 고의성이 낮았거나 광범위하게 유포할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 통보를 받으셨다면, 섣불리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곧바로 청소년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고 빈틈없는 방어선을 구축하여,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다시 올바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