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상대방은 상해진단서 2주를 끊어왔고 저희 아이는 3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치 주수가 더 높으니 학폭위나 합의 과정에서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주수가 더 길다고 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나 수사기관이 우리 자녀분을 무조건 '피해자'로 간주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사법부와 교육청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다쳤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어떤 경위로, 얼마나 고의성을 가지고 공격을 주도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주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 오히려 우리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정황이 밝혀져 더 무거운 처분을 받고 뒤통수를 맞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서로 맞붙어 싸운 사안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목격자 확보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대응을 그르치기 전에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학폭위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대응의 실마리를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의 전치 주수가 높다는 것은 신체적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수단일 뿐, 폭행 사건의 인과관계나 공격의 선후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절대적인 치트키가 아닙니다. 학폭위 위원들과 경찰은 진단서의 숫자보다 두 학생이 부딪치게 된 실질적인 원인과 폭력의 고의성을 훨씬 엄중하게 따져 묻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이들 간의 싸움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가해보다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쌍방 형태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병원부터 달려가 전치 3주, 4주짜리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상황이 단번에 아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 착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조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적용되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재판으로 넘어가 처벌 수위가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심의 기준을 보면, 진단 주수는 참고 자료일 뿐 싸움을 유발한 동기와 선제공격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 행위를 무너뜨린 폭력의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전치 3주가 나왔더라도 우리 아이가 먼저 상대의 뺨을 때리거나 가슴을 밀쳐서 싸움이 촉발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선행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보다 훨씬 불리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정당하게 입증하고 쌍방폭행 프레임에서 진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주수 자랑을 멈추고 사건 당시의 명확한 팩트 체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교실이나 운동장 등 싸움이 발생한 장소의 CCTV 화면, 현장을 지켜본 주변 친구들의 숨김없는 진술, 그리고 사건 직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싸움이 시작된 구체적인 시발점과 공격의 선후 관계입니다.

누구의 언어적 도발이나 신체적 위협이 먼저 있었는지, 우리 아이는 상대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휘두른 소극적 방어 행위(정당방위)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평소 두 학생의 관계 역학과 주변 목격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평소 우리 아이가 저 학생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저격을 당해왔던 정황이 있다면, 당일의 쌍방 충돌은 단순한 개싸움이 아니라 누적된 학교폭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어 학폭위 심의 시 참작 사유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직후 아이들이 서로 사과를 주고받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부모의 지시를 받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고소 협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지를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그에 맞는 맞춤형 서면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양측 모두가 서로를 가해자로 맞신고한 진흙탕 싸움에서는,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이나 감정적인 남 탓은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우리 아이는 정당방위였고 저쪽이 훨씬 더 나쁜 아이니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학폭위 위원들이나 수사관 앞에서 고함을 치거나 우기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의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쳐, 도리어 상대방보다 자녀분의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전학이나 사회봉사 같은 가중 처분으로 이어지는 부메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주수가 더 높게 나온 피해를 입었을지언정, 상대방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같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서면에 투명하게 녹여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아이의 폭력 행위는 오직 상대의 추가적인 가해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으며 죄질의 강도가 저쪽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차분하게 설득해 나가는 스탠스가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다 보면 한 번쯤 거칠게 부딪치고 싸울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인 쌍방폭행 사안으로 비화하여 학폭위 징계 기록과 경찰 수사 기록으로 남게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이들만의 단순한 성장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지금 상대방 부모는 높은 전치 주수를 끊어온 자녀분의 청구서를 보며 긴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주동 가해자로 묶어 강제 전학을 보내거나 전과자로 만들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물밑에서 촘촘한 진술 프레임을 짜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 폭력 사건은 성인들의 형사 사건과 달리 학교 내의 특수한 생리와 소년법 특유의 심리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기에, 경험이 없는 일반 법률사무소의 뻔한 대응으로는 상대의 교활한 고소 공세를 절대 깨부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와 미숙한 대처 때문에 자녀분의 학생생활기록부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붉은 글씨의 낙인이 찍히는 비극을 원치 않으신다면, 홀로 진단서 주수만 믿고 안일하게 황금 같은 초기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