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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장난으로 합성한 사진이 부르는 무거운 처벌과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전략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인의 얼굴을 타인의 신체나 음란물에 합성하는 '청소년딥페이크'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유행, 가벼운 장난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중히 다뤄지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무거운 징계는 물론, 소년보호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여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적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무게
청소년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에 해당하여 엄중히 다뤄집니다.
고도의 기술이나 유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므로 단톡방 사진 한 장이 심각한 전과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제작과 유포에 따른 실무 쟁점
혼자 볼 목적이었어도 단 한 명에게 전송하거나 소규모 단톡방에 공유한 순간 반포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급증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즉각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며, 성 사안 특성상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단톡방 딥페이크 공유,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고등학교 1학년 L군은 딥페이크 앱으로 여학생의 노출 합성 사진을 만들어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다가 유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철없는 호기심이었음을 소명하고, 포렌식 참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학폭위에서는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받아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초기 포렌식 대응과 증거 인멸 주의 적발 시 두려운 마음에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합성 앱을 지우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과 징계가 모두 가중됩니다. 디지털 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남으므로,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