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사안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얼마나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수사 초기 방어 전략과 학폭위 징계 대응법을 실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엄격한 법리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을 치거나 가벼운 교제 과정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종종 가벼운 사안으로 오인되곤 합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서로 친한 사이였고 악의적인 성적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아청법상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아청법이 적용되면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므로, 장난이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과 양 절차의 일관된 진술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정 절차와 수사 기관의 형사 조사가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은 소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거나 두려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생기부 기재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의 실무적 주의점

학폭위 심의를 거쳐 4호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그 내역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는 이러한 조치 사항이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안 접수 초기부터 법리적인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만 미래의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부모님이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조력으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O군은 교내 동아리 활동 중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급생 P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동의 없이 어깨를 감싸 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P양은 이를 학교에 신고하였고, 곧이어 아청법상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O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섣부른 행동이 중대한 성범죄로 번진 상황에 당황하셨으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O군과 면담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되 행위의 정도가 과장되지 않도록 방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O군의 깊은 반성과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게 참작되어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섣부른 행동은 지울 수 없는 법적 족쇄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건 초기의 현명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가중 처벌을 방지하고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