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억울한 경우와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대응 차이는?[술마시고]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또래 간 술자리 이후 빈번하게 불거지는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에서, 억울한 경우의 무죄 입증 전략과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의 선처 방향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의 엄중함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술을 마신 뒤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은 서로의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단순히 서로 호감이 있었다거나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감정적인 변명은 수사 기관에서 통용되지 않으므로, 사안 접수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 객관적 증거를 통한 항거불능 상태 반박

서로 명확히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를 진행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으로 살펴봅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제출하여 무리한 혐의가 덧씌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야만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학폭위 중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신속한 인정과 피해 회복 집중

반대로 객관적인 정황상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이 명백하다면,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타당한 선에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로 보호처분 1호, 2호 선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대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K군은 동급생 L양 등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L양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단둘이 남게 되자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날 L양은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렸고, K군은 아청법상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K군의 부모님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K군과 면담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되, 실제 범한 행위보다 과장된 중범죄 혐의가 덧씌워지지 않도록 법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대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함을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후의 모든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