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성공 사례를 통해 보는 선처의 핵심 분석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적용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와 소년부 송치 실무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학생이라 하더라도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전과 기록이 남는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안 초기부터 범행의 고의성, 우발성, 피해의 정도 등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진단하여, 무거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도록 이끄는 것이 실무 방어의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과 간접 증거 확보의 필요성

성 관련 사안은 특성상 외부의 개입이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CCTV 영상이나 제3자의 목격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밀실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논리적 모순이 없다면, 이를 매우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환경에서 뚜렷한 객관적 근거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관계 양상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진술을 뒷받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소년보호재판 1호 및 2호 선처를 위한 양형 소명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은 소년 비행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여,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같은 6호 이상의 시설 수용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2호(수강명령) 수준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향한 체계적인 양형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해 소년의 진지한 뉘우침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내역, 그리고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부모님의 구체적인 가정 내 선도 계획서가 선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체계적 대처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등학생 M군은 지인들과의 모임 후 동급생 N양과 단둘이 남게 되었고,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인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N양 측의 고소로 M군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형사재판 기소 및 소년원 수용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M군의 부모님은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M군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M군이 우발적인 충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피력하였고, 조력자를 통해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수사 기관은 M군의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 등을 참작하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어진 소년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은 M군의 자발적인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내역과 부모님의 상세한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 수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M군의 깊은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시설 수용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