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학폭, 특수폭행 학폭 사건 성공사례 심층 분석 [커터칼]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광교 신도시 등 학군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예기치 않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던 커터칼이나 가위 등을 우발적으로 집어 든 순간, 단순한 갈등은 특수폭행이라는 중대한 형사 사건이자 심각한 광교학폭 사안으로 비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특수폭행의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처분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분석해 드립니다.

위험한 물건의 법리적 해석과 특수폭행의 성립 요건 형법 제261조에 규정된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커터칼, 가위, 스마트폰, 심지어 두꺼운 책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 수위 역시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의 흉기 관련 사안 심의 기조와 방어 전략 광교 관내 학교에서 커터칼 등 도구가 동원된 사안이 발생하면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관할 심의위원회는 흉기가 개입된 사안을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아이는 생기부 보존 기간이 길고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6호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섣부른 직접 연락 대신 안전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기소유예 도출 실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 아이들은 무거운 죄명과 낯선 조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조사 내용과 경찰에서의 피의자 진술이 모순될 경우,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의논하여 당시의 동선, 목격자 진술, 상황 정황 등을 미리 검토하고 흔들림 없는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발적 커터칼 소지 사안에서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광교학폭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교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E군은 쉬는 시간마다 자신을 괴롭히던 F군과 교실에서 크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F군이 먼저 E군을 윽박지르며 다가오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E군은 마침 책상 위에 있던 커터칼을 집어 들고 다가오지 말라며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상해는 없었으나, E군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고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E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E군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계획적 흉기 소지가 아닌 방어적 차원의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본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E군이 오랜 기간 갈등에 시달려온 정황과 진지한 반성, 원만한 합의를 참작하여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검찰 절차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어, 형사 재판이나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