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미성년자에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라고요?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 발달로 교내외에서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적발되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생 신분이고 처음 겪는 일이니 가벼운 반성문 정도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초범이라도 불법촬영 사안이 왜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성폭력처벌법의 법리적 쟁점을 통해 알아보고, 형사 절차에서의 기소유예와 학폭위에서의 생기부 기재 유보를 이끌어내는 실무적인 대응 절차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범 기소유예의 오해와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잣대 미성년자가 호기심에 저지른 첫 비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될 위험성이 상존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촬영물의 수위나 범행 횟수에 따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소년원 수용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여죄 방어 실무 불법촬영 사안이 경찰에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증거의 인멸과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즉시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문제 된 단일 사건 외에도 과거에 몰래 촬영한 뒤 삭제했던 사진이나 불법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영상물 등이 복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여죄가 발견되면 더 이상 단순 초범으로 취급받지 못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 치명적인 형사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학폭위 3호 생기부 기재 유보 및 기소유예를 위한 안전한 피해 회복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열리게 됩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폭위에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져 자칫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 큰 타격을 주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1호부터 3호(교내봉사) 이하의 조치를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안일한 대처를 극복하고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D군은 방과 후 학원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타 학교 여학생 E양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차례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입건 직후 D군의 부모님은 초범이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셨으나,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예정되어 사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시고 1세대 청소년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사건에 개입하여 D군의 스마트폰 포렌식 절차에 입회하였고, 외부 유포 정황이나 추가적인 불법 촬영 내역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수사 범위의 확대를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유포 피해가 없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라도 초기 대처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직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