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가해학생 처벌, 실제 촬영여부를 떠나서 시도 자체만으로도 카촬죄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 보호자 필독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내 화장실이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카촬죄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의지가 전례 없이 강경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갤러리에 남아있는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거나 구도를 잡는 등 행동을 시작한 정황만 입증되더라도 법률상 미수범으로 입건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간주하여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소년원 송치라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률 기준과, 가정법원 심리 및 수사 단계에서 안전하게 선처를 끌어내는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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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터진 후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저장된 사진이 없으니 문제 될 것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곤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의 말을 듣고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넘겨짚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 사안을 다룰 때는 기계에 저장된 파일의 유무만으로 범죄 성립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기기의 렌즈를 상대방 쪽으로 내밀었거나 각도를 잡는 등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입증되면 그 자체로 성범죄 미수죄가 됩니다.

즉, 셔터를 누르기 전에 적발되었거나 오류로 촬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촬영 가해자로 입건되어 정식 수사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집행하여 과거 삭제했던 다른 사진이나 영상까지 모두 복원해 냅니다.

따라서 찍은 게 없다는 말만 믿고 방심하기보다, 미수죄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이가 휴대전화를 향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구끼리 장난을 치거나 칠판, 주변 풍경을 찍으려다가 실수로 각도가 틀어져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일상적인 촬영 과정에서 빚어진 불상사였다면 이를 증명할 객관적 정황을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당시 아이가 구동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의 종류, 기기의 각도,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 시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면 아이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이 맞다면, 헛된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해명하다가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드러나면 수사관과 판사는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촬영 가해 수위를 높여 중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아이의 당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선처의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실제 찍힌 사진이 없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자신을 향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 확보입니다.

다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시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칫 성범죄 사안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오인받아 수사 분위기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중립적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 측의 마음을 다독이고,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유포 방지 서약을 전하며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 서면으로 표시해 준다면, 불법촬영 미수 사건이라 할지라도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이나 가정법원의 가벼운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률 대리인을 통한 조율이 아이의 전과 기록을 막아내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수사관과 검사, 그리고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주시하는 부분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교화 가능성'입니다.

말로나 서면으로 단순히 안 그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명력이 떨어지며,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부모님의 구체적인 노력이 증빙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점검하겠다는 지도 계획서, 전문 상담 기관에서 이수한 성선도 교육 및 심리 치료 소견서 등이 대표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부모님께서 친권자로서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하겠다는 단호한 보호 의지를 서면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판사도 시설 수용이 아닌 가정 내 지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법촬영 시도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었던 실제 사건들에서도, 재범 방지 대책과 피해자 합의가 촘촘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정도의 가벼운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양형 서류 준비와 밀착 조력이 아이의 일상과 학업을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 실무 변호사가 전하는 최종 조언

불법촬영 사건은 실제로 저장된 사진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촬영 시도 정황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진이 없다는 점만 믿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건 전개 상황의 법리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정법원에서 안전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어 아이의 일상을 지켜내시는 것이 가장 냉철한 선택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