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관계,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성범죄라니요?" 미성년자 간 사안의 팩트체크 및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들의 교제 사실을 알고 그저 선을 넘지 말라고 조심스레 당부만 하셨건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을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가 활발해지면서, 연인 사이였던 학생들 간의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이별 후 혹은 상대방 부모님의 개입 이후 심각한 성범죄 고소전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무척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끼리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였고, 명백히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왜 갑자기 강간범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사법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 사안을 성인들의 연애와는 전혀 다른, 매우 예민하고 엄격한 법리적 잣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상식과 법률적 판단 기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므로, 실무에서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맹점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정식으로 사귀는 연인 사이였으니 합의된 관계 아닌가요?

가장 빈번하게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두 사람이 주변 친구들도 다 아는 공식적인 연인 관계였으니 그 안에서 발생한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당연히 합의된 것으로 보아 무혐의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과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미숙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동의'의 유효성을 대단히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단지 여자친구였다는 사실만 내세워 행위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뻔뻔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팩트체크 2.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는데 강간이나 추행이 성립하나요?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적어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무서운 죄명만큼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실무에서 의미하는 '강압성'과 '위력'의 기준은 물리적인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는 해명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얕고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학생 신분에 초범이니 잘 타일러서 선처해 주지 않을까요?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이니,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훈방이나 보호관찰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은 일반적인 학교폭력이나 절도 사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고등학생 연인 간 성관계 사안, 형사 기소 위기를 막고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의 앞날에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L군은 동급생인 여자친구와 6개월가량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격 차이로 다투고 이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크게 분노하여 L군이 강압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L군은 강간범으로 몰려 형사 기소 및 중징계가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L군은 극도의 억울함에 "걔도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한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분노 섞인 섣부른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L군이 강압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온전한 동의를 섬세하게 살피지 못한 미성숙함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가치관 교정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생활 지도 및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형벌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의 민감성을 지적하면서도, L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원만한 피해 회복,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붉은 줄이 남을 수 있는 형사 기소의 짐을 벗어내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객관적 증거가 나왔을 때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서로 사귀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형사 책임을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