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유포, 아청법 위반 혐의의 무거운 실무 팩트체크와 소년재판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에 무심코 공유한 영상 하나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앞으로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휩싸이셨을 부모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현실적인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사건 초기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쟁점들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메신저나 SNS를 통해 10대들 사이에서 불법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일이 잦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친구가 보내달라 해서 전달했거나, 재미로 단체방에 올렸을 뿐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실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내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전달만 했는데 유포죄가 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직접 불법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친구에게 전달만 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청법 실무에서는 제작만큼이나 유포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변명은 수사 기관에서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해 2.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돌려본 것뿐인데 괜찮지 않나요?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끼리 모인 단체 채팅방에 장난삼아 올린 것이니, 훈방 조치 정도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영리 목적 여부만으로 유포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단체방의 인원수가 많거나 영상이 여러 개일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므로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오해 3. 초범이고 아직 어린 학생이니 반성문만 내면 선처받을 수 있다?

아직 사회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부모님이 선처를 호소하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아청물 관련 사안은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시설 내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입니다.

메신저 단체방 아청물 유포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W군은 친구 5명이 있는 익명 메신저 단체방에,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 2개를 재미 삼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익명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W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W군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려 했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접속 기록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사안이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W군이 영상의 피사체가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과,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고 단체방을 탈퇴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W군의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무리한 거짓말을 하거나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뉘우친다 해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 부모님께서 직접 사건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동은 수사 방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