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중학생 고등학생도 고소 처벌 받는다? 미성년자, 나이, 기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청법위반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심지어 중학생·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이지 '가해자의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이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법전문변호사 3명(전국 27명 중), 학폭전문변호사 3명(전국 56명 중)이 함께하는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 로펌입니다.

1. 아청법, 정확히 무엇을 규제하는 법인가

아청법의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즉 대학교 1학년이라도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규율하는 행위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일반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부분,i②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부분,i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시청하는 부분입니다.이 세 갈래 중 최근 중고생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이 세 번째, 성착취물 관련 규정입니다.

2. 왜 중학생·고등학생도 처벌 대상이 되는가

많은 부모님이 혼동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안 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촉법소년'과 '아청법 적용 대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소년법상 나이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합니다.i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i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 구분은 '가해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소년보호절차에서 사안의 중대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입건되어 아청법 위반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처벌 수위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 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정합니다.

제작 행위는 가장 무겁게 다뤄지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광고한 경우도 중한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가해자, 특히 또래 사이의 사안에서는 사건의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또래 사이에서 사진을 주고받다 문제된 사안에서, 초범이고 자료를 즉시 삭제했으며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이며,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청소년 사건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4. 나이 기준 한눈에 정리

⚠️ 아래 기준은 일반적인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처분 결과는 진술 내용·증거관계·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안에 정확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가

Q.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Q. 학교에 알려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자녀가 아청법위반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학폭전문변호사가 함께 사안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