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학폭, 신체 접촉 사안의 학폭위 팩트체크와 3호 처분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에 많이 놀라고 심란하셨을 줄 압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그저 사춘기 아이들 특유의 짓궂은 장난이나 미숙한 애정 표현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또래 간의 성적 접촉 사안을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엄격한 잣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안일한 대처로는 생기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성추행학폭 사안에 대해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실제 학폭위의 냉정한 심의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고 장난친 것뿐인데 성추행이 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들이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악의 없이 한 장난이니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학폭위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나 친소 관계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감정과 행위의 객관적 특성을 훨씬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우리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오해 2.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거부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 아닌가요?

사건 당시 상대 학생이 소리를 지르거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호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교내라는 공간적 특성과 청소년들의 심리를 매우 섬세하게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방어 논리입니다.

오해 3.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교내봉사나 반성문 정도로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요?

주먹다짐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니, 학폭위에 가더라도 가벼운 선도 조치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교육계는 학생들 사이의 성 비행 사안을 물리적 폭력 이상으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중징계를 막아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Z군은 방과 후 교실에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여학생 A양의 신체 일부를 갑작스럽게 만지는 우발적인 접촉을 하였습니다.

놀란 A양의 담임 교사 면담으로 사안이 학교에 접수되었고, Z군은 성추행학폭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사안 초기 Z군은 처벌과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A양이 가만히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책임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Z군이 자신의 미숙했던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성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완벽한 화해 정도와 Z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조치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조사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장난이었다고 사태를 축소하면, 심의 과정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진 부모님께서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소중한 생기부에 치명적인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