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학폭, 자퇴하면 피할 수 있다는 착각과 대입 반영 실무 및 퇴학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대학 입시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아이가 뜻하지 않은 교내 갈등에 연루되어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그간 쏟아온 학업적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계실 부모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의 갈등과는 그 무게감과 파급력이 전혀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에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 조치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징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아이의 대학 진학에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안일한 대처로 아이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짚어보고 실무의 냉혹한 심의 기준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징계가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피할 수 있지 않나요?

가장 치명적인 착각 중 하나는,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가 열리기 전 서둘러 자퇴 처리를 해버리면 모든 심의 절차가 취소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러한 징계 회피 목적의 꼼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퇴를 하더라도 처분 결과는 교육청 시스템에 남아 향후 대입을 위한 검정고시나 대학 지원 과정에서 학교폭력 기록으로 조회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무작정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 2. 처분을 받더라도 졸업할 때 삭제 심의를 거치면 대학 진학에 문제없겠죠?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받더라도, 아이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졸업할 무렵 학교의 삭제 심의를 거치면 기록이 지워져 입시에 지장이 없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강화되면서 생기부 기록 보존에 관한 규정이 전례 없이 엄격해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폭 기록 반영이 의무화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는 아이의 진학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고등학생 시절 한 번의 실수인 초범이니 퇴학이나 전학은 피할 수 있겠죠?

아직 미성년자이고 과거에 어떤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학폭위에서 눈물로 뉘우치면 교내봉사 같은 가벼운 선도 조치로 선처해 주실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폭위 심의 실무는 사안의 결과와 고의성을 매우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처음 저지른 실수라는 주관적 억울함만으로는 위원회의 엄중한 잣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폭행 사안에서 퇴학 위기를 넘기고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학업이 완전히 중단될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E군은 기숙사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 F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물리력을 행사해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기숙사 내 폭력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E군은 부모님의 꾸중과 퇴학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대방이 먼저 위협하여 방어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으나,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핑계가 얼마나 불리한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E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분노 조절을 위한 외부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E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퇴학이나 강제 전학 조치 대신, 3호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여 아이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내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부터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을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진학의 꿈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