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폭행, 위력의 범위에 대한 오해와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 사안에 휩쓸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막막함과 두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등학생 시기에 발생하는 성 사안은 단순한 교내 다툼이 아닌 성인 범죄 못지않은 엄중한 잣대로 다뤄지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아이의 평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짚어보고 실무의 냉정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니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을까요?

가장 빈번하게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두 사람이 교제하는 사이였거나 당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니 강제성이 없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 사안 실무에서는 단지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표면적인 동의 여부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 짓지 않는 경향이 짙습니다.

상대방도 좋아서 한 일이라며 안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칫 수사 기관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해 2.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으니 성폭행 혐의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구타하거나 강제로 억압한 적이 없으니 최소한 강간 같은 무거운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성범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이나 '위력'의 의미는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오해 3. 가해 학생이 어리고 전과 없는 초범이니 선처해 주지 않을까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 신분이고 과거에 어떤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가벼운 훈방 조치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기관은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에 대해서도 성인 범죄 못지않게 단호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간 성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 선처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형사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V군은 학원 후배인 W양과 사귀던 중, 하교 후 함께 있던 공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W양의 명확한 동의 없이 무리하게 관계를 시도하다 아청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형사 기소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V군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도 억울하다며 사귀는 사이였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V군이 자신의 미성숙했던 성 인식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전문 기관을 찾아 성 심리 치료를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 기소 없이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V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앞날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