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장난이었다는 착각의 위험성과 형사 절차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친구나 후배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당혹감과 두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 접촉 사안은,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시나 단순한 장난으로 여길 수 있지만, 법의 잣대는 매우 냉정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아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직접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은 아니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억지로 협박한 적이 없으니 최소한 강제추행과 같은 무거운 죄명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의 범위는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됩니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오해 2. 서로 친한 사이였고 가벼운 장난이었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겠죠?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였고, 칭찬이나 장난의 의미로 가볍게 신체를 만진 것이니 무혐의로 끝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장난 여부)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훨씬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핑계만 되풀이하는 것은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불량한 반성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해 3. 학생이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니 선처해 주실까요?

아직 가치관이 형성 중인 미성년자이고 과거 경찰서에 출석해 본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거나 가벼운 소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기관은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에 대해 성인 범죄 못지않게 단호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급생 대상 기습 추행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형사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P군은 방과 후 학원 근처에서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동급생 Q양에게 다가가, 대화 도중 Q양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기습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Q양이 큰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P군은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기소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짙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P군은 당황한 마음에 사귀고 싶어서 장난을 친 것뿐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P군이 자신의 충동적이고 미성숙했던 행동이 피해자에게 준 상처를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윤리 교육 및 장기 심리 상담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외출 통제 및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형사 기소 없이 가정 내에서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P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에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