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같은 남자(여자)끼리 친해서 한 장난인데"라는 변명이 강제추행 중범죄로 굳어지는 실무적 이유와 방어선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같은 동성 친구들끼리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학교 교실이나 수련회, 기숙사 등에서 동성 또래들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 접촉이 심각한 성범죄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이성도 아니고 같은 동성끼리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무슨 성범죄냐"며 아이의 행동을 친근함의 표시로 옹호하시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성별을 불문하고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대단히 악질적인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를 안일하게 하셨다가는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법리적 맹점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동성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성적인 의도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같은 남자(혹은 여자)끼리 무슨 성적인 흑심이 있었겠느냐"며, 그저 재미로 한 장난이니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적용되는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지 친한 동성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팩트체크 2. 때리거나 억압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은 아니지 않나요?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쓰거나 억지로 힘을 가한 적이 없으니, 적어도 '강제추행'이라는 무서운 죄명만큼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법리적 의미는 물리적인 타격이나 강한 제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얕고 안일한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어린 학생이고 초범이니, 교내 징계로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니, 학폭위나 경찰서에 가서 눈물로 사과하면 가벼운 교내 선도 조치로 무난히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간의 성 비행 사건은 동성 간이라도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서늘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수련회 숙소 내 기습 추행 사안, 소년원 위기를 넘기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되고 생기부에 흠집이 남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K군은 학교 수련회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성 친구들이 누워 있을 때, 장난을 친다며 피해 학생의 신체 민감한 부위를 옷 위로 꽉 움켜쥐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 학생이 즉시 교사에게 신고하였고, 분노한 피해자 측 부모님의 고소로 학폭위 회부 및 경찰서 강제추행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K군은 당황한 마음에 "남자애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인데 쟤가 유별난 거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상황 앞에서의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심의에서, K군이 자신의 치기 어린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불쾌감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윤리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없이도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와 심의 위원들은 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석정지 및 소년원 수용이라는 치명적인 위기를 벗어나,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1호) 및 교내 봉사(3호), 소년 재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동성끼리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을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