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강제추행, "사춘기 애들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하다 소년보호재판 송치되는 실무적 이유와 방어선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성범죄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체적 변화와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중학교 시기, 아이들은 타인과의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여 치기 어린 행동을 저지르곤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저 사춘기 애들의 짓궂은 장난일 뿐"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넘기려 하시거나, 교내 선도 위원회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사법부는 중학생 강제추행 사안을 단순한 또래 갈등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안일할 경우 아이의 학생부(생기부)는 물론 수사 기관의 전과 기록에 치명적인 흠집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쟁점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때리거나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이 맞나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억지로 힘을 쓰거나 협박한 적이 없는데, 왜 '강제'추행이라는 무서운 죄명이 붙느냐"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다 툭 친 것이거나 엉덩이를 찌르는 등 가벼운 접촉이었으니, 기껏해야 단순 폭행이나 학교 폭력 장난 정도로 끝날 것이라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의 법리적 해석은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엄격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점만 내세워 무혐의를 고집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팩트체크 2. 중학생이고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폭위에서만 끝나지 않나요?

아직 어린 중학생이고 교실이나 학원 등에서 또래끼리 발생한 일이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화해하고 반성문 정도 쓰면 경찰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다툼 사안과 사법 처리 궤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 안에서 적당히 무마될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으로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걸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니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은 안 받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엇나간 적 없는 모범생이고,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법정에 가더라도 가벼운 보호관찰 정도로 끝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 비행은 사법부가 지정한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엄중한 범죄군에 속합니다.

교내 기습 추행 사안, 소년원 수용 및 중징계 위기를 막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구금 시설에 갇히고 생기부를 망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P군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작스럽게 신체 민감한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장난을 쳤습니다.

큰 수치심을 느낀 피해 학생이 즉시 교무실에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폭위를 넘어 경찰서의 강제추행 고소로 신속하게 이어졌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여 학폭위 강제전학은 물론, 소년보호재판에서 심사원 위탁 및 시설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P군은 두려운 마음에 "만진 건 맞지만 진짜 실수로 스친 것이다"라며 변명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목격자 진술 앞에서의 거짓 해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심의에서, P군이 자신의 사춘기적 치기가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윤리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이성 교제 지도 및 밀착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와 심의 위원들은 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소년원 송치 및 강제전학의 위기를 벗어나,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1호)와 교내 봉사(3호), 소년 재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평온한 학교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실수였다"며 혐의를 억지로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아이들 장난인데 좋게 넘어가자"며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