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영상 AI앱 제작한 청소년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입니다.

최근 AI 앱으로 간단히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사례가 늘면서, 청소년의 제작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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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앱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AI 기술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본래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해 성적 내용의 합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명백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Q. 청소년이라면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받을 수 있나요?

연령에 따라 책임 기준이 달라집니다.

•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 후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다른 절차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최근 사건들의 일반적인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 후 단체 대화방 공유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 사진을 AI 앱으로 합성해 친구들과의 대화방에 공유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적극 사과하고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단순 1회 제작·공유 후 자진 삭제한 점 등을 인정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서면사과(1호)·학교봉사(3호)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례 2. 여러 명을 대상으로 반복 제작·유포한 경우

다수의 학생 사진을 반복적으로 합성해 SNS에 게시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항의 후에도 유포를 멈추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으며, 학폭위에서도 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 예가 있습니다.

Q. 형사 처벌 외에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10호(퇴학)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지금 당장 가족이 확인하고 대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 보존: 관련 메시지·사진·영상은 함부로 삭제하지 마시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캡처·보관하세요. 삭제 후 복구가 어렵고 오히려 은폐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 사건 확산 방지: 추가 공유·재전달은 절대 하지 마세요. 공유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진술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사안별 자가진단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현재 사건 단계·피해 범위·사용한 앱 기록 등을 간략히 입력하시면 대응의 우선순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 자가진단 페이지 바로가기

⚠️ 아래 표는 법령과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법원과 검찰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적극적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합의가 강요되거나 일방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의 경위와 범위: 계획적·반복적이었는지, 유포 범위가 넓은지, 피해자가 다수인지 등이 엄격하게 고려됩니다.
• 가정과 학교의 지도 의지: 재발 방지 대책과 교육적 지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아이의 미래가 영향받지 않도록 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법적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