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딥페이크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면? 만들지 않았어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네,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은 소지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하는 범죄라서, 유포하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줬는지 여부는 처벌 성립과 별개 문제입니다.

"안 보여줬으니 괜찮겠지"하지 마시고, 저장된 시점부터 이미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동 백업 여부는 소지 의사를 판단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 이후 삭제하거나 방치했는지에 따라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클라우드 계정 전체의 저장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지, 시청, 구입, 배포가 각각 별도 요건으로 성립하고,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일반 음란물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게 규정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받자마자 바로 삭제하거나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소지 의사가 없었다는 소명이 가능하지만, 상당 기간 보관하거나 열어본 흔적이 있다면 소지 사실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소지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이면 형사법원으로 기소되는 역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로는 소지·시청 사실이 확인된 인원 모두가 개별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경위나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특정되는 사람이 갈릴 뿐이라, 억울해만 하기 보다는 본인의 소지 경위와 처리 방식을 정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저장돼 있던 기간 동안은 소지 사실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고, 삭제는 그 이후의 사정일 뿐입니다.

다만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지 않는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삭제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삭제했다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자체는 거부할 수 없지만, 변호인 참관하에 포렌식 절차를 지켜보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 열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증거 범위가 이후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지 경위와 기간, 받은 경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단순 소지도 배포나 적극적 수집 행위로 오인될 위험이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짚고 소명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