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 혐의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억울하다면? 무혐의 불송치 목표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일단 출석요구서가 오기 전이라도 미리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이미 수사 절차가 시작된 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통보만 기다리시면 정작 조사받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두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일정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일정을 미루고 싶으시다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피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변호인과의 진술 준비에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서, 행사 자체가 불리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거부하는 게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정돈된 진술이 오히려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부하고 보자"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어느 부분은 말하고 어느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소년부 송치, 경우에 따라 역송치까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보호자 동석은 심리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 방식을 법리적으로 견제하거나, 조서에 잘못 적힌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정정 요구하는 건 보호자가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변호인이 동석해야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재비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를 막으려면 재범 방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이 준비는 송치 이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역송치가 결정되면 검사가 형사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고, 이후는 성인과 유사한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서 여전히 참작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에, 역송치 이후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이든 받은 후든,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두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오히려 조서에 불리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전 대응 전략 수립이 이후 소년부 송치나 역송치 여부, 유치 결정까지 전부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