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간 성관계 합의해도 성폭행 형사처벌? 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와 두 사람의 연령 차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 합의 여부, 촬영물 존재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아래 내용을 통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이 형법 제30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다른 법령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16세 이상 청소년 간 성관계, 문제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305조가 아닌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요건,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합의'를 둘러싼 다툼 자체가 사건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제 중이던 관계가 이별 과정에서 갈등으로 번지면서 뒤늦게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 나이 차이나 관계의 성격(선후배, 아르바이트 관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위력이 작용했다고 주장되는 사례,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대화나 정황이 시간이 지난 뒤 다르게 해석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실제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검찰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기소하는 경우와, 소년부(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소년보호재판을 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양이 연인 관계로 지내다 성관계를 가진 뒤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B양 측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안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폭행이나 협박 정황 없이 서로 합의한 관계였음이 대화 내역 등으로 소명되면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의 결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3호 처분(사회봉사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치) 선에서 종결된 경우가 실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예시일 뿐,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촬영물이나 대화 캡처가 남아있다면 – 별도 범죄 성립 가능성

성관계 자체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한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작 성관계 자체보다 그 이후 대화방에 남아있던 사진 한 장, 캡처 한 장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나 SNS에 이런 자료가 남아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초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재판, 무엇이 다를까

⚠ 아래 표는 절차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기 위한 참고용 정리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처분 수준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들의 막막함이 얼마나 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