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학교폭력,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 성적 소문 퍼뜨린 고등학생 학폭위 조치는?

성희롱학교폭력,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 성적 소문 퍼뜨린 고등학생 학폭위 조치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여러 학생에게 공유되면서 피해학생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으로 퍼진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수 있는지,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학교폭력은 성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정 학생의 성적 사생활을 언급한 내용과 전파 방식,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확인해야 하며,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성적 소문을 유포한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전파 경위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체채팅방 성희롱 사건에서 학폭위가 살펴보는 내용과 학생별 책임, 관련 형사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성희롱학교폭력 핵심 정리

• 특정 학생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단체채팅방에 퍼뜨린 행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문을 처음 작성한 학생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한 학생은 각자의 행동에 따라 책임을 판단합니다.

• 성적인 소문이라고 해서 아청법상 성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는 조치 호수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1. 성희롱학교폭력,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 성적 소문 퍼뜨린 고등학생 학폭위 조치는?

A.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여학생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려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소문의 내용과 전파 범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성생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 학생이 보는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학교폭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 사용됐고, 누구에게 전달됐으며,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법률상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조치 호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실제 행동과 피해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2. 친구에게 들은 성적 소문을 단톡방에 전달했을 뿐인데도 가해학생이 되나요?

A. 다른 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더라도 그 행동이 특정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자와 전달자의 책임은 각각의 행동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사건에서는 소문을 처음 작성한 학생과 내용을 전달한 학생, 단순히 대화를 확인한 학생이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계정으로 어떤 메시지가 작성됐는지, 다른 학생의 발언을 다시 공유했는지, 소문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성적 소문을 여러 학생에게 전달한 행동 자체가 피해를 확대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화를 읽기만 했거나 실제로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에 참여한 학생별로 행동과 관여 정도가 다르므로, 학폭위에서도 각 학생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문의 출처와 아이가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학생별 책임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Q3. 여학생의 성생활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면 아청법으로도 처벌되나요?

A.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소문 유포가 곧바로 아청법상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등 다른 형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여학생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인 사진이나 합성물 등을 함께 제작하거나 공유했다면 그 자료의 내용과 행동에 따라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글로 작성한 성적 소문이 특정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죄는 공연성, 표현의 내용, 비방 목적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연령만으로 죄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성한 표현과 전파 방식에 맞는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Q4. 단체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어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A.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동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정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집에서 작성한 메시지나 주말에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성적 소문이 퍼진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작성된 시간과 장소뿐 아니라 피해학생이 특정됐는지, 어떤 학생들에게 내용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는 관련 학생들의 설명과 카카오톡 캡처,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온라인 대화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 전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성희롱학교폭력으로 4호 이상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나요?

A.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조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4호 이상 조치뿐 아니라 다른 조치도 법령상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치 호수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관련 법령과 기재 지침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될 수 있으며, 일부 조치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기재를 유보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호 이상을 받아야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가 기록된 이후의 삭제 시점도 호수와 적용 규정, 졸업 여부 및 법령상 심의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가 진학 과정에서 검토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된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률상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조치 통지서에 기재된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가능성은 조치 호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성희롱학교폭력 조치를 낮출 수 있나요?

A.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피해 회복 노력은 학폭위의 조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낮아지거나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성적 소문이 퍼진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겪은 상황과 소문이 알려진 범위, 이후에도 관련 이야기가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친구를 통해 사과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을 진행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교 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연락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소문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관련 이야기를 다시 퍼뜨리지 않도록 행동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체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메시지를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고려될 수 있으나,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피해 회복 과정과 아이의 실제 행동 변화는 학교폭력 조치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희롱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 위 법정형은 일반적인 법률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혐의는 메시지의 내용,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전파 가능성, 비방 목적, 범행 당시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아이가 실제로 작성하거나 공유한 내용과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적인 소문이 담긴 메시지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체채팅방에 참여한 학생들의 행동이 모두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초 작성, 재전송, 추가 발언 등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관련 소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피해학생의 일상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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