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방화죄 조력 후기| 화재 발생에도 소년재판 2호 4호 처분 성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화재는 겨우 진압되었으나, 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 범죄였기에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L군을 비롯한 무리가 범행 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비록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신분이어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었으나, 촉법소년 방화죄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는 물론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소년보호처분이 확실시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막막함에 빠진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 변호인은 촉법소년 방화죄 사건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L군이 조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문과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소년재판 재판부를 향해 비록 행위는 무거웠으나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가정 내 보호력 회복 방안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시설 수용 처분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소년재판 결과, 법원은 동주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L군에게 수강명령(2호) 및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원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 가정의 품에서 전문적인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