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K군의 아버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소문 확산으로 강제전학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K군
의뢰인 K군은 평범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생 성관계 관련 대화나 비밀을 지키는 것에 미숙했던 K군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 여자친구와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뢰했던 친구를 통해 이 이야기가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겉잡을 수 없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K군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문을 접한 전 여자친구 측으로부터 성희롱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 정황 및 피해자의 요구
피해 학생 측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호소하며 K군의 얼굴을 교내에서 단 일초도 보기 싫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학폭 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최고 수위의 조치인 강제전학 처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고등학생 성관계 소문 유포라는 사안의 특성상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된다면 K군의 학업과 대입 수시 전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기에, 부모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동주의 학폭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사태 진정 및 선처 방어 전략
✔️ 가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감정적 대립 대신 사태 진정에 주력 ✔️ 불특정 다수에게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 아닌 친한 친구 1명에게 사적으로 말한 정황 소명 ✔️ 소문이 확산된 주된 원인이 다른 제3자의 유포 행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진심 어린 사과문 전달 및 원만한 합의와 중재 시도 ✔️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적극 피력 |
동주의 변호인은 격앙된 피해 학생 부모님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통에 임했습니다.
K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성관계 비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소문 확산의 실제 경위를 명확히 밝혀 K군에게 집중된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FINAL RESULT
학폭위 1호(서면사과) 및 2호(접촉금지) 처분 성공
피해 학생 측이 완강하게 강제전학을 요구하며 시작된 심의였으나, 동주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과 방어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K군이 대화를 퍼뜨린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서면사과(1호) 및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라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고등학생성폭행 성공사례 I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가 된 고등학생 소년원 송치 피한 성공사례
-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