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청물구매 사건 후기|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위 내용은 S군의 아버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음란물을 구매한 고등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특별한 비행 전력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군은 인터넷 이용 중 알게 된 불법 사이트에서 인근 여학교 이름이 적힌 게시글을 발견하였습니다.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S군은 해당 영상물을 구매하였으나, 실제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니 진짜 여학생 성관계영상이 담긴 불법 음란물이었습니다.

S군은 영상의 수위와 성격에 놀라 추가 공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저장된 상태로 방치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 구매 사실조차 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해당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판매자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거래 내역이 확보되었고, S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피적발되어 경찰서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아청물구매 혐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에 보호자와 S군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고, 신속히 소년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FINAL RESULT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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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