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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K군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장난에서 시작해 성추행 학폭위까지 열린 K군
의뢰인의 자녀 K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오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하교 중 옆에서 친구가 장난으로 K군을 세게 밀쳤고,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K군이 마침 앞에 걸어가던 피해 학생을 실수로 끌어안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리적 접촉에 당황한 K군이었으나, 뒤에서 이 상황을 본 친구가 장난스럽게 웃고 놀리자 수치심과 당혹감에 사과할 겨를도 없이 현장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큰 수치심과 충격을 느껴 울면서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K군은 성추행 학폭위 신고를 당해 심의위원회에 불려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하교길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친구의 밀침으로 인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으나 현장에서 즉시 사과하지 않고 이탈한 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의도적인 성추행 행위로 판단하여 학교에 즉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서 성추행 학폭위 절차가 공식 착수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시기에 학교폭력 기록이 남을 경우 상급 학교 진학 및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부모님은 조속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타인의 밀침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 ✔️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순수한 우발적 사고였음을 법률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소명 ✔️ 사건 직후 사과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이유가 친구의 놀림에 의한 당혹감 때문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 ✔️ K군과 보호자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및 피해 학생과의 오해 해소를 위한 서면 사과 의사 전달 ✔️ 평소 K군의 바른 평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지도 및 성교육 이수 계획 제출 |
성추행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으며, 피해 학생이 느꼈을 불쾌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다각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조치사항 없음 (학폭아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동주의 논리적인 입증과 소명을 받아들여 고의성 있는 학교폭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K군에게 조치사항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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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