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몰카학폭, 카촬죄 형사고소 병행 및 학폭위 징계 방어 핵심 쟁점

칼럼: [FAQ] 몰카학폭, 카촬죄 형사고소 병행 및 학폭위 징계 방어 핵심 쟁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자녀가 교내외에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이른바 '몰카학폭'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이를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가벼운 장난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사안은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도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는 중대한 비행입니다.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에 따라 행정적 징계와 형사적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교내에서 같은 반 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것도 학폭위 대상이 되나요?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으므로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 및 지침상 학생 간의 성 비행 사안은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불법촬영 행위는 명백한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해당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Q2. 장난으로 사진을 찍었다가 바로 지웠는데도 징계를 받게 될까요?

친한 사이에서 짓궂은 장난으로 촬영한 것이고 이내 사진을 지웠으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나 결과물의 삭제 여부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가볍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촬영의 목적이 단순한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사안이 성립하며, 사진을 지웠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 조사가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몰카학폭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조치를 예상해야 하나요?

아직 어린 학생들의 일이니 진심으로 사과하면 교내 봉사나 서면 사과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학폭위는 성과 관련된 비행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대단히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정도와 사안의 지속성 등에 따라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나아가 전학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기록을 남기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Q4. 학교폭력 신고 외에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학교 내부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교육적인 차원의 징계로만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디지털 불법촬영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는 다른 처리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학폭위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측의 고소나 학교 측의 수사 기관 신고 의무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조사가 병행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5. 경찰 조사 및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징계와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무리한 변명을 지시하는 행동은 심의 위원과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자 아이의 스마트폰을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 인멸 및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처분 수위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몰카학폭 사안은 교내 행정 징계와 수사 기관의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초기 객관적인 정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시고, 관련 법리와 절차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차분한 조력을 제공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