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례, 친구 얼굴 합성사진 제작한 중학생 소년부송치 후 보호처분 1·2호 종결

이번 사건은 중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사진을 제작한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이 측에서는 장난으로 만든 것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제작됐다면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제작한 파일의 수와 내용, 다른 학생에게 전송했는지, 추가 합성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됐고 이후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소년부송치 이후에는 단순히 딥페이크 제작 사실만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제작 횟수와 피해학생 수, 실제 유포 여부,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전력, 학교생활과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된 자료와 경찰 단계 진술도 다시 점검해 추가 제작이나 반복적인 유포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자신의 얼굴이 성적인 합성물에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이후 피해 회복 과정이 중요하게 살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호처분 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소년재판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됐습니다.

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이미지 장난이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휴대전화와 SNS 사용방식을 부모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보호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생활에서 추가적인 문제행동이 없었는지, 사건 이후 생활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역시 소년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제작 범위, 피해 회복,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보호처분 1호와 2호를 함께 결정했습니다.

소년법상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2호는 수강명령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딥페이크사례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작 횟수, 유포 범위, 피해학생 수,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딥페이크사례는 친구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사진 제작으로 소년부송치까지 이어졌지만, 사건 전체 범위와 피해 회복, 교육·상담, 가정의 보호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호처분 1·2호로 종결된 사례였습니다.

소년부송치 이후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