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서초구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및 초기 대응 핵심

칼럼: [FAQ] 서초구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및 초기 대응 핵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서초구 관내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역 교육지원청의 절차적 특성과 사안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처 방향을 세우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학교 내 자체 조사에서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입증에 따라 향후 내려지는 행정적 징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관할 절차 및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서초구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어느 기관에서 심의를 진행하나요?

과거에는 사안이 발생한 개별 학교에서 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으나, 현재는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서초구 소재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관할 기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되어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사안을 다루는 세부적인 분위기나 진행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명 준비가 실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2.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주장이 전혀 다를 때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학교 전담 기구를 통해 1차 조사가 진행될 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행위는 진술의 신뢰성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할수록 주관적인 추측을 배제하고,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을 차분히 수집하여 사실관계에 입각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Q3.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폭위 위원들은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종합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논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핵심 항목을 각각 평가하며,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징계 수위가 산정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9호 처분이 제한되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그에 준하는 8호 전학 등의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4.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마치면 학폭위 없이 사안이 자체 종결될 수 있나요?

피해 학생 측과의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통해 사안이 조기 종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진단서 2주 이상, 재산상 피해 미복구, 사안의 지속성, 보복 행위 등 4가지 예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되어 심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5.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학폭위의 징계 결정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 수위가 사실관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 및 감경을 다투어 볼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하셨다면,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시고 초기부터 사안의 객관적 파악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절차적 특성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어, 아이가 부당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