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 처벌은? 뺑소니, 특수절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 한 대, 친구 둘, 그리고 "잠깐만 타고 오자"는 한마디. 이 짧은 장면에서 절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이 함께 따져질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뺑소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오토바이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 가해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어떤 혐의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소년 사건은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를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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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청소년이 남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면 절도인가요, 잠깐 빌려 탄 것으로 보나요?

A. 같은 '무단 승차'여도 법은 두 갈래로 나눕니다. 영원히 차지할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사용 때문에 오토바이의 가치가 상당히 줄었는지,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갔는지,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가치 소모가 거의 없고 곧 돌려놓았다면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친구들과 함께 가져가면 특수절도가 되나요?

A.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했다는 사실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2명 이상이 미리 공모했는지, 현장에서 역할을 나누어 시간적·장소적으로 함께 움직였는지가 따져집니다. 함께 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현장에 나가지 않았거나 실행 전에 공모에서 빠진 친구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역할을 하나씩 짚어 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의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바꾸어 구성한 것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Q3.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탄 청소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은 차종에 따라 갈립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제154조 제2호)이고,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1호)입니다.

[자가진단 안내]
지금 상황이 어느 혐의에 가까운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자가진단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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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청소년이 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인가요?

A. 청소년이 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고,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고등학교 1학년 B군(만 16세)은 면허 없이 친구의 소형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와 가볍게 접촉했고,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B군은 이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며 합의했고, 보호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경위서를 제출하여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운전 혐의는 검사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Q5. 청소년에게 혐의가 여러 개 붙으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A. 한 번의 사건에서 혐의가 여러 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순간부터 운전, 사고 이후까지 단계마다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이 혐의들이 함께 송치되어 한꺼번에 판단되기도 합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정리입니다. 실제 사건은 경위와 증거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분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의 법정형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상한과 하한을 보여 줄 뿐이며, 청소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로 정해지므로 다음 질문에서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Q6. 소년이면 형사재판 대신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 소년법상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절차로 이어집니다. 14세 이상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열려 있어 검사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9조 제1항), 기소, 기소유예 중에서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기소유예에도 갈래가 있는데 소년법 제49조의3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규정하고 있어 보호관찰소의 선도나 교육, 상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검사가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살피기 위해 결정 전 조사(제49조의2)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될 수 있으므로 이수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Q7.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나요?

A. 오토바이를 가져갔거나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공갈, 강요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건에서도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이거나, 다른 학생에게 오토바이를 가져오라고 시킨 정황이 있다면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접수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려 같은 법 제17조의 조치(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를 정합니다.

오토바이는 몇 분 만에 아이를 아주 멀리 데려가고, 사건도 닮아서 출발은 가벼웠는데 도착한 곳이 경찰서 조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경위를 한 줄씩 되짚어 보면 같은 사건도 다른 얼굴로 읽힐 수 있으니, 조사에 앞서 그 되짚기를 함께 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