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성년자강제추행, 기습추행 성립 요건과 아청법 적용 등 경찰 조사 초기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자녀가 학교나 학원, 혹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타인과 연루되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큰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청소년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안은 단순한 또래 사이의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으며,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 모두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부 재판이나 형사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어깨동무나 스킨십을 한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또래 사이의 허물없는 장난이거나 친밀감의 표현이었으므로 심각한 성 비행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불쾌감을 비중 있게 살펴봅니다.

Q2.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갑자기 만진 것도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나요?

A. 강압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적이 없으므로 무거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 및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심하게 억압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3.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사안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상대방 역시 미숙한 미성년자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는 처벌 기준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법리 적용은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데 소년원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 본인도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미성년자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으니, 진심으로 반성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객관적 정황을 무시하고 아이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안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