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제작 유포 혐의, 직접 여학생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물 만들었다면? 퇴학과 소년원 송치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A. 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합성물을 직접 제작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 여학생의 SNS 사진을 가져와 나체 이미지나 성행위 장면으로 합성했다면, 그게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A. 네.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면 제작 혐의와 별도로 반포 등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친구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도 구체적인 전송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요.

다만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인지, 여러 명이 있는 단체방에 올린 것인지, 이후 다른 곳까지 퍼졌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유포 혐의를 받는다면 메신저 대화 내역과 전송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전달 범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 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률과 처분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네. 고등학생이라면 학폭위에서 9호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학생은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므로 퇴학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횟수, 피해학생 수, 유포 범위,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피해학생 여러 명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처음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라고 해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원 송치는 8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됩니다. 다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며, 실제 처분은 아이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반복 제작하거나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라면,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 번 만들었다는 사건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겠지요.

A. 먼저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작·유포 행위에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여학생 사진을 제공했고, 다른 학생은 AI 어플로 합성물을 제작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단체방에 영상을 올렸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학생의 역할과 공모 여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지요.

사진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작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범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채팅 기록과 파일 전송 내역을 확인해 아이가 직접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이 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A. 합의는 유리한 양형 사정이나 보호처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요.

학폭위에서도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를 살펴봅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학생 측 의사를 확인하고, 적절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 먼저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제작한 사실만 문제 되는지, 유포 혐의도 포함됐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원본 사진과 합성 파일, 사용한 AI 어플, 메신저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고요.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도 준비해야 하지요.

성인지 교육, 상담,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등이 사건에 맞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까지 예정돼 있다면 두 절차에서 제출할 진술과 자료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