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추행 학폭위와 소년재판 동시 대응하는 비결은? 학부모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면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지요. 다만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년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평소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A. 네. 학폭위와 소년재판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같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반면 소년재판은 아이의 비행 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학폭위에서 학교봉사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소년재판에서도 가벼운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A. 학폭위에서는 1호부터 9호까지의 가해학생 조치가, 소년재판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처분 수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네.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행동이 성적인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일부러 만졌다면 친한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복도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신체가 닿은 상황이라면 접촉했다는 사실과 고의적으로 추행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겠지요.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의 움직임, 피해학생의 반응, 목격자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 학폭위 처분이 소년재판의 보호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과 관련 자료가 소년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으로 만졌다고 설명했다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특히 여러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거나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내용과 발생 경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준비하기보다 공통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나 소년재판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를 조치 결정에 반영합니다. 소년재판에서도 피해 회복 여부와 아이의 반성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지요.

다만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에서 피해학생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해당 조치도 준수해야 하고요.

합의를 검토한다면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의사 전달 방법과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으면 조치 호수와 기재유보 요건에 따라 생기부 기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기재 대상이므로 향후 진학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하지요.

반면 소년재판에서 받은 보호처분 자체가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처럼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 대응만 준비해서는 학교폭력 조치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A. 먼저 학교와 경찰에서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신고 내용과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신고서와 학생 확인서,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등을 검토하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도 필요합니다.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기록,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등은 사건에 맞게 검토할 수 있지요.

촉법소년성추행으로 두 절차가 진행된다면 첫 조사부터 학폭위 진술과 소년재판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술을 마쳤다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로 설명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