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댔다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신 충격이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고가의 자전거를 표적으로 삼아 이를 인터넷 중고시장 앱에 올려 현금화까지 한 상황이라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편인데요.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일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비행으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나 가벼운 훈방 조치에 대한 이야기만 믿고 방치하다가는, 소년재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자녀분이 마주한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이동하기]

1. 자전거 절도해 중고거래 판매했다면 적용되는 혐의는?

2. 미성년자 소년범죄 처벌 조항 및 소년보호처분 절차

3. 특수절도 합의 및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Q&A

4. 법무법인 동주가 제시하는 소년부 송치 방어 전략

1. 자전거 절도해 중고거래 판매했다면 적용되는 혐의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이동 수단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의 엄격한 심판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자전거절도 사안처럼 한 명의 아이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또래 무리가 역할을 나누어 망을 보거나 함께 물건을 운반했다면 법률은 이를 매우 무겁게 평가하죠.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곧바로 징역형의 하한선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훔친 물건을 정상적인 소유물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했다면? 재판부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피해를 본 자전거 주인에 대한 권리 침해는 물론이고, 아무런 사정을 모른 채 돈을 지불한 매수자까지 속여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상황이니까요.

조직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들의 성행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만을 내세워 관행적인 선처를 구하다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겠죠.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정하되, 아이가 비행에 이르게 된 주변 환경의 취약성이나 일탈의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소년범죄 처벌 조항 및 소년보호처분 절차

3. 특수절도 합의 및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Q&A

Q. 자전거 주인에게 자전거를 돌려주고 돈을 물어주면 법적 절차가 종결되나요?

Q.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갇힐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Q. 중고거래를 통해 장물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따로 보상을 해주어야 형량이 낮아지나요?

Q.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정성껏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없나요?

4. 법무법인 동주가 제시하는 소년부 송치 방어 전략

금쪽같은 내 아이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주변 친구들의 압력으로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니, 그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아이가 저지른 비행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판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어 가중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설 위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 내 보호관찰이나 훈육 수준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간 수많은 미성년자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의 가혹함을 낮출 수 있는 우발성 조율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대행은 물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환경 개선 계획서를 구축하여 조력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소년범죄 특화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사오니,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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