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의 처벌 수위와 압수수색 시 포렌식 대응, 그리고 학폭위 방어 전략을 실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의 법리적 특성과 텔레그램 수사망

최근 같은 반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믿고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근 수사 기관은 국제 공조와 고도화된 추적 기법을 통해 유포자와 제작자를 신속하게 특정해 내고 있습니다.

단순 소장만 한 경우에도 제작 경위와 횟수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의 방어권

딥페이크 사건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 없이 학교나 자택으로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하여 기기를 부수거나 텔레그램 방을 황급히 탈퇴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과 PC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추가적인 여죄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사 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고 혐의와 관련된 파일로만 증거 추출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이 실무 방어의 핵심입니다.

같은 반 학생 대상 범행 시 학폭위와 경찰 조사 대응

피해 대상이 같은 반 학생이거나 교내 동급생인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형사 조사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수사 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엉겁결에 인정해 버리거나,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엇갈리면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받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진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초기부터 바로잡아야만 미래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조력으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I군은 호기심에 인공지능 딥페이크 봇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접속하여, 같은 반 여학생 J양의 소셜 미디어 사진을 부적절한 이미지와 합성했습니다.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봇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혀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고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접수되었습니다.

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중대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압수된 기기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해당 합성 사진 외에 I군의 무관한 사적 기록들이 수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증거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I군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사실관계 정립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의 현명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