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한 장의 통지서를 손에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처분이라는데, 이게 전과가 되는 건가요.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호관찰처분은 소년을 시설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1. 보호관찰처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마친 뒤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호와 5호가 바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입니다.

시설에 수용되는 6호 이상의 처분과 달리, 4·5호 보호관찰은 아이가 집과 학교라는 일상의 자리를 지키면서 받는 처분이라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학교는 다닐 수 있다니 다행이다"라고 안도하시지만, 정작 그 안도가 방심으로 이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어드릴 것은,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보호처분 자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보호처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소년의 장래를 고려해 별도의 보호 절차로 운영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2. 4호와 5호, 같은 보호관찰인데 왜 무게가 다른가

같은 보호관찰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5호로 갈수록 사안의 경중이 무겁게 평가되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법원이 아이의 비행에 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은 4호 또는 5호 처분을 내릴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안교육이나 상담·교화 관련 단체에서의 교육을 함께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4·5호는 단순히 "지켜보겠다"는 처분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구체적인 제약을 걸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와 4·5호 보호관찰이 함께 병합되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사건의 전체 구조를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3. 보호관찰 기간 중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여기에 더해 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재범 우려가 있는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학교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준수사항은 학교생활보다 훨씬 세밀한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가족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의도치 않은 위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위반의 단계를 촘촘하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경고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합니다.

경고로 끝나지 않고 위반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무거워지면,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구인장 발부를 거쳐 보호관찰소로 강제로 인치되는 구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구인장 없이 먼저 구인한 뒤 사후에 검사의 승인을 받는 긴급구인도 가능합니다.

이 변경의 방향은 대개 더 무거운 처분, 즉 시설에 수용되는 8호에서 10호 소년원 송치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외출 한 번, 연락 한 번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호관찰 기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가족 모두가 새겨두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종류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비행의 내용, 재범 여부, 가정환경, 피해 회복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표만으로 우리 아이의 처분을 단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5. 같은 사건, 다른 결말 — 두 가지 실제 진행 사례

같은 학교, 비슷한 다툼에서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결말로 갈라진 두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은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반성의 정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다른 사건에서는 사안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결과만 보면 무난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방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준수사항에 대한 가족의 이해도가 결과를 가르는 갈림길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학폭위 사안과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의 진술이나 대응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 전화 한 통이 가지는 무게

보호관찰처분은 시설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도를 주지만, 동시에 그 기간 내내 가족 전체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4호인지 5호인지, 어떤 준수사항이 붙는지, 위반 시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과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움직이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법 전문변호사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각 3인 보유한, 국내에서 흔치 않은 소년범죄 전문 로펌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움직여, 가정에서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통지서를 받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의 큰 흐름을 먼저 정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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