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부천 상동과 중동 일대의 학원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와 생기부 방어 전략, 그리고 형사 고소 병행 시의 초기 대응법을 실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부천 관내 학원가 갈등의 특징과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

부천은 상동과 중동 등 대규모 학원가와 번화가가 밀집되어 있어, 같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과 얽히는 물리적 다툼이나 사이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안이 가벼운 오해로 끝나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건은 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학교 전담 기구를 통해 보호자 확인서 제출과 학생 면담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서면 자료는 향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호소문만을 작성하시거나 무작정 아이를 다그쳐 불리한 정황까지 모두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재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과 초기 방어의 필요성

부천교육지원청 심의를 거쳐 징계가 내려지면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무거운 처분까지 그 내역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진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실무적으로 방어해야만 미래의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병행 시 경찰조사 대응 및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최근 실무 흐름을 살펴보면 사안이 행정 처분인 학폭위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 학생 측에서 상해나 폭행 등의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등 관할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경우 학생은 소년 피의자 신분이 되어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학교 조사 내용과 엇갈리게 되면 수사 기관의 의구심을 키워 가중 처벌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 조력으로 부천 관내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부천 관내 실무 방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상동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P군은 방과 후 학원 건물에서 타 학교 학생인 Q군과 동선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호 간에 물리적인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Q군 측이 먼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부천교육지원청에 P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P군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P군과 면담하여 학원 건물 내의 CCTV 영상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다툼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호 물리력 행사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P군의 반성과 상호 합의 내용이 참작되어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