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학교폭력, 동성 성기만짐 사건 학폭위 징계 3호 선처 사례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교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성 간 성기만짐 등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아청법의 엄격한 처벌과 학폭위 중징계 대상이 되는 법리적 이유, 그리고 이를 3호 이하의 처분으로 방어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동성 간 장난과 성추행학교폭력의 법리적 경계

학교 교실이나 체육 시간 등에서 남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동성 친구의 성기나 엉덩이 등을 만지는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는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에서 벌어진 짓궂은 장난일 뿐, 악의적인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우리 법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성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교내 사안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의 법적 무게가 가중되므로 장난이라는 주관적 해명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징계 산정 기준과 생기부 3호 방어의 중요성

동성 간 강제추행 사안이 접수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동되며,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언어폭력에 비해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고의성, 사안의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채점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데,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면 생기부에 유보 없이 기록되는 4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경찰 조사 초기 일관된 진술과 합의 절차의 유의점

성추행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 행정 절차와 더불어 관할 경찰서의 형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학생은 소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당황하여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부모님이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초기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조력자와 의논하여 양 절차에서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원만한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동성 간 성추행학교폭력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 방어 사례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J군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친구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남학생 K군의 뒤로 다가가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움켜쥐는 장난을 쳤습니다.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K군은 이를 학교에 신고하였고, J군은 성추행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됨과 동시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J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미성숙한 행동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지는 상황에 크게 놀라시어, 조사가 시작되기 전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J군과 면담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악의적인 성적 목적이 아닌 미성숙한 장난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정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J군의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 내용이 중요하게 참작되어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성 간의 사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사건 접수 직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