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집단폭행, 공동폭행 혐의의 엄중한 실무 팩트체크와 1호 2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해 늘 걱정하면서도 설마 우리 아이가 여럿이 어울려 벌인 다툼에 가담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하셨을 텐데, 경찰서나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으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사태의 심각성 앞에서 밤잠을 설칠 부모님들을 위해, 수사 초기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객관적인 법리 기준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학생들 사이에서 무리를 지어 특정 학생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 철없이 저지른 단순한 패싸움이나 장난 정도로 여기실 수 있지만, 2명 이상이 위력을 보여 가담한 폭행은 특수폭행이나 공동상해로 의율되어 일반적인 폭행 사안과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실제 소년 재판부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지 않고 주변에 서 있기만 했으니 연루된 것이 아니겠죠?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직접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싸우는 장소에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했으니 법적으로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무 재판부의 판단은 부모님의 기대와 크게 다릅니다.

단순히 구경만 했다는 주관적인 해명은 수사 기관의 불신을 초래하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해 2.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욕을 했으니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상대 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거나 거친 욕설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억울한 마음에 방어 차원에서 맞대응한 것이니 충분히 참작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리는 다수가 한 명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상황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오히려 다수가 위력을 과시한 중대한 비행으로 간주되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므로,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에만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해 3. 아직 중학생이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니 소년원에는 가지 않겠지요?

아직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고 과거에 비행 이력이 없는 초범이니, 재판을 받더라도 훈방이나 가벼운 사회봉사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소년부 재판부는 여럿이 위력을 행사한 집단 비행에 대해 엄단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시설 내 수용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중학생 공동폭행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J군은 방과 후 평소 어울리던 친구 3명과 함께 있던 중, 다른 반 학생인 K군과 시비가 붙어 다 함께 K군을 밀치고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수가 가담한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된 J군은 피해 학생 측에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이후 장기간 소년원 수용이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J군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은 친구들을 말리려고만 했다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현장 주변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한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J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직후 불량한 교우 관계를 단절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생활 지도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다수가 가담한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J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게 되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조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다그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초래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억압받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