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냉혹한 실무 팩트체크와 소년재판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경찰 통보를 받으시고, 눈앞이 캄캄해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안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사 기관과 재판부 역시 이를 매우 엄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는 변명으로는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사안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적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실제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촬영 직후 사진을 바로 삭제했으니 증거가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

문제가 불거진 것을 깨달은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곧바로 삭제했으니,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카촬 사안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성폭력처벌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오해 2.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니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지?

스마트폰으로 신체를 담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얼굴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실무 재판부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입니다.

오해 3. 아직 어린 학생이고 전과가 없으니 반성문만 내면 소년원은 안 가겠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성인 범죄 못지않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6호 이상의 시설 내 수용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입니다.

불법촬영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G군은 교내 복도에서 동급생의 신체를 호기심에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G군은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된 다른 사진까지 발견되어,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G군은 처벌이 두려워 친구가 장난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찍은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나, 면담을 통해 거짓 진술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G군이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인 성 가치관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스마트폰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G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무리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섣불리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