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명예훼손, SNS에 올린 글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 작성한 게시글이라고 해서 모두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게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글을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가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디스코드, 오픈채팅, 인터넷 커뮤니티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게시 범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게시물이 빠르게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전달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게시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한 게시물이라면 학교폭력 심의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학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글과 댓글, 캡처 화면, 단체채팅방 대화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은 게시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댓글과 대화의 흐름, 게시 시점, 조회 범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이라도 캡처 화면이나 복구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진술과 게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게시 의도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달라질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게시된 글과 댓글을 모두 확보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캡처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게시 전후의 대화와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내려줄 테니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 내용과 신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재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명예훼손은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과 공개 범위, 사실 여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학교에서 관련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게시글과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