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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강요로 형사고소 당했다면, 정말 억울한 경우만 확인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좀 나눴다는데, 상대방 부모가 억지로 강요하며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미성년자 고소했다고 합니다"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관에게 느닷없이 피의자 출석 요구 통보를 받고 손발이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부모님들이 최근 매우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앉혀두고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물어보면 "서로 좋아서 분위기 맞춰가며 자연스럽게 한 스킨십이다", "절대 억지로 강제하거나 분위기를 잡아서 강요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며 억울함에 목이 메어 이야기하곤 하지요.
"사귀는 사이였거나 서로 동의해서 일어난 일인데 경찰 조사받아서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둘이 나눈 문자 보여주면 알아서 오해가 풀리겠지", "아이들끼리 스킨십 선을 조금 넘은 건데 학교 학폭위나 선도위원회에서 사과문 쓰고 정리되겠지" 하고 가볍게 낙관하려는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소년법원 재판부가 미성년자 사이의 성범죄 고소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 학생이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위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진술하는 순간, 단순한 청소년 간 성적 호기심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중범죄 수사가 개시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며, 사건 초기 진술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임시조치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요.
오늘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간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적 수위와, 아이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자분이 실행하셔야 할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2.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1. 형사고소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에도 억지로 강요했다며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당시 전후 사정, 메신저 대화록, 사건 직후 상대방의 태도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강요 및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자칫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이 번복될 경우, 억울함이 소명되지 않아 소년분류심사원 1개월 수감 및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수순을 밟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서로 좋아서 한 일이고 사귀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성폭행이나 강요죄가 되느냐"라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시지요.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이 "당시 분위기가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했다", "그만하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했다"라고 진술하면 일차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당황한 마음에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무작정 부인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휘말려 "상대방이 가만히 있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하기 쉬운데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에서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친밀한 대화,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나눈 연락 내역 등을 확보해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 학생 측 진술에 밀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흐르면, 수사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곤 하지요.
분류심사원에 수감되면 외출이 금지된 채 조사를 받게 되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중한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게다가 학교폭력위도 즉시 개최되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내려질 텐데, 해당 기록이 생기부에 보존되면 대학 입시는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청소년 간 유사성행위 강제 혐의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적 조항과 진행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사용하여 신체 접촉을 강요한 경우 중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메신저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 당시 분위기, 동의 여부, 사건 전후 대화 내역을 복원하여 강요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인 참관이 필수적입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사안이 무겁고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이 번복되면 재판 전 1개월간 심사원에 유치되어 외부 차단 조치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및 학폭위 생기부 보존 | 8~10호 처분 시 소년원에 수감되며, 수사 개시 통보로 진행된 학폭위 전학 징계가 생기부에 남아 대입에 반영됩니다. |
3.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Q. 서로 동의해서 한 스킨십인데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니요, 진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정황 입증이 없으면 매우 불리해집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사건 직후 나눈 대화, 평소 관계, 당시 장소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해가 풀릴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조사부터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Q. 너무 억울한데, 상대방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A. 아뇨, 절대로 피해자 측에 직접 찾아가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 부모는 이미 고소를 진행한 상태이므로, 가해 학생 보호자의 직접적인 접근은 합의 강요나 2차 가해,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보고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사유로 작동하게 되므로, 변호인을 중재자로 세워 신중하게 진의를 전달해야 합니다.
Q. 중학생인데 이 사건으로 정말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 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재판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억울함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반성 및 계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최장 2년 간 소년원에 수감되곤 합니다.
Q. 경찰 조사와 학폭위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초기 진술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학폭위 양쪽에 일관된 법리적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조사 진술은 그대로 경찰 수사관에게 전달되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내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우기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 신빙성을 잃게 되니,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작성 전 변호인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아이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피소 소식과 학폭위 회부 통지를 받은 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계시겠죠.
그러나 아이를 다그쳐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라고 시키거나 "화나서 거짓말하는 거다" 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수사관과 재판부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 첫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정돈 및 조율
✅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강요성 부재 입증 증거 확보
✅ 피해 학생 측과의 신중하고 안전한 소통 및 중재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가정 환경 및 계도 계획 소명서 작성
이 모든 절차가 정교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 성적 분쟁 사건을 전담해 오며 불기소, 무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1·2호 위탁 처분, 학폭위 징계 감경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비해 아이가 억울하게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전학·퇴학을 당해 미래가 막히는 것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조원진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에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12년차 소년범죄 변호사로서, 자녀분 사건에 최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